공무원 직권남용 4년새 5배

도내 8건→37건 전국 30% 급증 권리 의식·정책감시 강화 영향 90% 무혐의 악성 고발 지적도 공무원의...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