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권남용 4년새 5배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8.05.23 09:36 컨텐츠 정보 948 조회 목록 본문 공무원 직권남용 4년새 5배 도내 8건→37건 전국 30% 급증 권리 의식·정책감시 강화 영향 90% 무혐의 악성 고발 지적도 공무원의...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관련자료 이전 전남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감 선거에 ‘노-노 갈등’ 작성일 2018.05.28 11:07 다음 내근직이 상시출장?…공무원 '출장비 퍼주기' 논란 작성일 2018.05.23 09:3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