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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10급 폐지, 공무원 노동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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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계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능직 공무원 10급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잇따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기능직 차별 해소의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기능직 제도가 81년 도입된 이후 이들 공무원은 30년 동안 각종 차별을 이겨 내면서 생활했다"며 "기능직 10급 폐지는 공직사회의 차별철폐를 위한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아직까지 공식사회의 모든 차별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10급 폐지에 따른 상위 직급 정원 확대 △공무원 직종 체계 통합(재분류)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대상 확대 등을 후속과제로 제시했다. 공노총도 "기능직 10급은 그동안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 그것도 10급이라는 이유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갖지 못했다"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기능직 제도 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한 진일보한 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노총은 그러나 "기능직 제도개선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행안부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서 기능직 전 직렬의 일반직 전환기회를 보장하고 이번 기회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능직 공무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노총은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과 완전한 근속승진 쟁취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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