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무원 구조조정 '칼바람'

align="justify">정부의 시·도교육청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안에 대해 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차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대전, 충북, 충남 등 충청권 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등이 배석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각 시·도의 학교(급)수, 지역교육청 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 5%의 표준정원 감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오는 2012년까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5%의 추가 감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절감 인건비의 50%를 특별교부금으로 3년간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지역교육청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 등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학교 경영지원,
교사 능력개발 지원, 학생·학부모 상담, 교육복지 지원 등으로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대해 "교육현장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논리가 최우선"이라며 "교육의 논리가 아닌, 실용주의적 경쟁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정원을 일괄적으로
5%를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개탄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일선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새 정부가 오히려 공교육 부실을 조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화하는 교육환경, 학생·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나 교육기관의 규제와
통제로부터 서비스지원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지방교육자치를 외면한 획일적이고 한시적인 경제논리에 몰려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충청권 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지역교육청의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비민주적인 절차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뒤 "시·도교육청 정원 감축과 지역교육청 기능조정
논의에 당사자를 참여시키야 한다"며 공론화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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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