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육감 4년 사이 '벌써 2번째 낙마'-교육감 선거 무용론 '솔솔'...논란 가속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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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민 직접 투표로 당선된 오제직 충남도 src="http://www.contentlink.co.kr/images/v4/text_icon_v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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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_blank>교육감이 취임한 지 84일만에 낙마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 교육감 선거가 내년 4월 다시 치러지게
됐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오제직 교육감은 13일 '교육가족과 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면목이 없다"며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또, "이번 사건으로 많은 교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한 교장
선생님이 목숨을 잃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지 남은 여생 속죄와 반성의 나날을 보낼 것"이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오 교육감은
이어 "초대 도민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이 사퇴를 하면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고민도 했지만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만큼,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충남 교육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고, 수사도 종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오 교육감이
사퇴서를 제출하게 되면 충남도 교육청은 14일부터 한석수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충남 교육계 충격...4년 사이
2번째 불명예 퇴진
이번 오제직 충남 교육감의 사퇴로 충남 교육계는 또 한번 상처를 입게 됐다. 오 교육감이 취임한 지 석 달도
안된 단 84일이라는 최단명 임기 기록을 세우며 하차한 것이다.
또, 지난 2천 4년 강복환 당시 충남도 교육감도 비리 사건에
연루돼 낙마한 뒤 4년만에 교육계 수장이 다시 불명예 퇴진하는 것이 돼 교육계의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충격과 함께
당장 수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석수 충남도 부교육감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학교장과 교육장 책임하에 style="MARGIN-RIGHT: 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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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_blank>수능시험 등 현안을 잘 이끌도록 끌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
무용론...논란 가속화
오 교육감이 사퇴하면서 충남 교육감 선거를 또 다시 치르게 됐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상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오는 2천10년 6월 30일 이전에 교육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교육감을 선출하고, 1년 미만이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 교육계는 앞으로
6개월의 권한대행 체제에 이어 내년 4월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 1년도 안 돼 다시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서 우려의 style="MARGIN-RIGHT: 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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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_blank>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임기 1년 2개월의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다시 들여야 하는데 또 다시 이런 낭비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이번 사건을 보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와 교육감에게 줄을 서게 만드는 승진제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른바 교.사.정 위원회를
설립해 시민사회단체, 교원노조,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해 자질을 검증하고 교육정책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오 교육감 부부는 20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인사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당초 이날 오 교육감 부부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 교육감이 전격 사퇴하면서 14일 이후로 발표를 미뤘다.
검찰 관계자는 "오 교육감이 사퇴한 만큼 신병처리 수위를 다시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육 공무원들도 처리 수위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 대검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내부 협의가 끝나는 14일 오후쯤 이번 사건과 관련, 오 교육감 부부의 신병처리 등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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