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 앞둔 공무원 벌에 쏘여 숨져>
정년퇴직을 앞둔 60대 공무원이 제초작업을 하다
벌에 쏘여 숨졌다.
11일 오후 2시 30분쯤 남해군 서면의 한 마을에서 최 모(60)씨가 벌초를 하다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최씨는 남해군 남해읍장으로 근무하다 33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오는 12월 정년퇴직할 예정이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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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시 업무용 택시 이용>
부산시는 앞으로 직원들이 외근할 경우 '등대콜' 택시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용 택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이 출장이나 행사 그리고 비즈니스 손님을
모시기 위해 차량이 필요할 경우 콜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은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부산시는 현재 각
부서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중에 있으며 산하 사업소와 공기업 등에도 시행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 YTN
& Digital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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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게
버젓이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을 받는 사람의 사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망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 등 전국 9개 주요 화장장에 신고된 자료와 공단의 연금 지급 현황을 대조한 결과 7명의
사망자에게 7700여만 원의 퇴직연금 등이 계속 지급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사망자 5명은 실제
사망일보다 4∼18개월 늦게 사망한 것으로 신고돼 2400여만 원의 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단이 실제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이나 화장 신고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주민등록표
데이터베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전산망 조회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의 경우 퇴직 및 유족연금 수급자 중 사망한 2260명의 33.2%인 750명이 공단에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사망신고 지연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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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직자·신규자 차별없어" >
박명재 행자 밝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간에 차이를 두지 않는 틀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준거 틀인 국민연금 개혁방향이 당초 정부 여당안(보험료율을 9%→12.9%로
인상, 연금급여율 60%→50%로 인하)과 달리 급여율만 40%로 낮추는 쪽으로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행자부 용역안,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용역안을 토대로 행자부에 건의한 공무원연금 개선안과 다른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건의안은 ▦5.525%인 재직자 보험료율(과세소득 기준)을 2018년까지 8.5%로,
같은 기간 신규 공무원은 4.5%에서 6.45%로 인상하고 ▦연금급여는 재직자는 재직기간에 1.7%를, 신규공무원은
1.25%를 곱한 금액을 받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간에
차등을 둘 것인지 여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했던 문제”라며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경우든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수익률)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쳐질 것”이라며 “민간 퇴직금의 35% 수준인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의 100% 수준으로 높이는 문제도 이와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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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
공무원 퇴출제를 지켜본다 >
청원군이 충청권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무능공무원을 선정해 일정기간 쓰레기
수거나 공공시설 보수 등의 작업에 투입하는 이른바 현장지원단을 운영키로 한 것은 무사안일과 철밥통의 표본으로 인식돼 온
공무원 사회에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에서 시작된 부적격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로 번지긴 했으나 충북은 단 한곳도 이를 시행하려고 하는 곳이 없다가 이번에 청원군이 조직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키로 한 것은 김재욱군수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실(失 )보다 득(得)이 많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군이 밝힌 대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불량, 무사인일, 직무태만, 조직내 화합저해
직원, 공무원 품위손상 직원, 감봉이상의 징계 받은 직원 등 중에서 전체 직원의 1% 정도인 6-10명을 선발해 내년
3개월 동안 단순업무직에 투입해 그 근무성적을 재평가해 재배치나 퇴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조직의 새바람과 일하지 않고
월급만 꼬박고박 타먹는 몇몇 공무원들에게는 충분히 가슴이 뜨끔할 정도의 경고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무능공무원들의 현장 단순업무 배치가 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깨우치게 하는 긍적적 사례라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자가 세간에 회자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쫒겨났어야 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신분보장이라는 철옹성 아래 과보호를 받아온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노조의 반발과 대상자 선정의 공평타당성 담보 등은 청원군측이 세심히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이때다 싶어 미운털 제거하듯
한다는 인상이나 결과산출에 매여 공감대를 상실한다면 조직의 화합보다 되레 역기능을 불러올 가능성도 그만큼 다분하기
때문이다. 청원군의 무능공무원 퇴출 시도가 예의주시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출처: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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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딴주머니' 윗물 썩었다 >
경기북부지역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금품수수 혐의로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간부급 공무원인 이들은 업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까지 일어 공직사회의 도덕적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제2청 A과장(4급 서기관)은 양주시 S섬유업체 관계자와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한 후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A과장은 돈을 제2청사 농협지점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던 중 미행 중이던 암행감찰반원들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입금된 돈이 수천만원이 든 차명계좌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면서 감찰반은 현재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암행감찰반은 A과장에 대한 인적사항과 소속 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
현황을 제2청에 요청해 받아간 것으로 전해져 감찰반의 조사가 해당 과 전체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 제2청 B계장(교육행정사무관 5급)은 차명계좌에서 30만원을 출금하던 중 암행감찰반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6일, 3년 동안 남양주교육청과 파주교육청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자재 납품업체 9곳에서 모두 15차례에 걸쳐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로 B계장을
불구속입건했다.
B계장은 뇌물을 받고 해당 업체들이 경기북부지역 공립 초중학교 20여곳에 3억5천여만원 상당의
교재 및 교구를 납품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월에는 의정부시청 C과장(5급 사무관)이 K건축사
사무실에서 사무부장 D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는 현장을 암행감찰반이 적발했다.
C과장은 적발
당시 8천여만원이 입출금된 차명계좌까지 소지하고 있었으며 검찰의 수사를 받은 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를 받고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은 "한국 사회 행정공무원들의 부패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업무관련자들의 뇌물 수수가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라며 "정권 말 공직사회의 총체적 도덕적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일벌백계해야 또다른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해민ⓒ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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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사귄 공무원?'..황당한 경제부처 >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정부 부처 노총각과 사귀었고 이로 인해
정부 예산을 따내는데 능력을 발휘했다는 소문이 11일 일부 언론을 통해 소개되자 해당부처 공무원들은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신씨가 언급했다는 이른바 '30대 노총각'은 실체도 없는 가공의 인물이거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을 가능성이 큰 데도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세간에서는 '도대체 경제부처에 있다는 그
사람이 누굴까',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등의 억측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들은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예산의 편성이나 배분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의 예산을 편성해주던 시절에도 경제부처의 공무원이 특정사업에 별다른 이유없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인데다, 3년 전부터 예산편성 방식이 총액배분 자율편성으로 바뀐 이후에는 국가적 관심 사안인 대형 사업 외에는 기획처가
각 부처에 배당되는 예산한도를 정해주고 해당 부처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경제 부처에서 예산 집행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정아씨의 미술관 사업 예산도 당사자나 사업자에게는 큰 돈일지 몰라도
연간 200조원이 넘는 돈을 편성 배분하는 기획예산처나 이 집행을 관리하고 결산하는 재정경제부로서는 지극히 일부분이어서
이를 놓고 담당 부처에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라는 지시를 한다면 당장 의혹을 받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물론 예산을 많이 따내려는 정부 부처나 지역 국회의원 등이 예산 편성시기에 기획처 등에 로비를 하는 것은
지금도 왕왕 볼 수 있지만 이 같은 민원도 예산편성 라인에 모두 공개되고 이 때문에 직속 상관조차도 부하 담당직원에게
예산을 넣어라, 빼라 하기 힘든 분위기라고 경제부처 관리들은 전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신정아씨와
사귀었다는 공무원이 있다면 아마도 변 전 실장을 지칭하는 것이겠지만 이 같은 고위직도 예산을 마음대로 주는 것은 매우 힘든
분위기"라면서 "하물며 소문대로 '30대 노총각' 차원에서 예산을 특정사업에 준다는 것은 어이없는 추측"이라고 말했다.
satw@yna.co.kr[출처] 연합뉴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