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일시금 탄 죄?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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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일시금 탄 죄?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들
- 정씨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전직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실제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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