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뒤늦게 돌려줬다 견책 처분된 교육공무원…법원 "교장 승진 제외는 정...

장학사로 근무하며 금품을 받았다가 12일 만에 돌려준 교육공무원을 교장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 기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