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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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교사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
- 인권위에 따르면, 그동안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수차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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