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지시로 부당 업무한 문체부 공무원…법원 "징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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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지시로 부당 업무한 문체부 공무원…법원 "징계 안돼" 이어 "공무원인 김씨에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가 A국장의 지시로 지원 중단 조치를 했더라도 김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공익사업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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