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지시 어겨도 소신 공무원 해임은 부당”…울산박물관 주무관 승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8.09.27 09:09 컨텐츠 정보 931 조회 목록 본문 “상사 지시 어겨도 소신 공무원 해임은 부당”…울산박물관 주무관 승소 건축물의 부실 시공과 관리책임을 물어 운영비 환급 등의 조치를 하다가 해고된 지방행정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해외연수 때 ‘비행기깡’... 수백만원씩 꿀꺽 작성일 2018.09.27 09:11 다음 시험지 유출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열공한 학생만 억울해요" 작성일 2018.09.27 09:0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