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분권 추진 엇박자… 속 타는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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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재정분권 추진 엇박자… 속 타는 공무원들
지방분권의 두 축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종합계획 추진에 ‘엇박자’가 나면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밑그림을 그리는 자치분권위원회는 다음달 초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하지만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심해 합의 도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분권의 두 축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종합계획 추진에 ‘엇박자’가 나면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밑그림을 그리는 자치분권위원회는 다음달 초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하지만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심해 합의 도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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