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히 규제 푼 공무원 면책하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8.08.01 09:07 컨텐츠 정보 952 조회 목록 본문 과감히 규제 푼 공무원 면책하라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1998년이다. 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지 벌써 20년을 맞았다는 얘기다. 역대 정부는 틈이 날 때마다 각종 규제와 전쟁을 치렀다. 그럼에도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여전히 숱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기업과 소상공인, 일반 국민의 성토가 끊이질 않는다. 규제개혁 성과가 낮다는 방증이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도교육청, 임산부 전용창구 개설 작성일 2018.08.01 09:11 다음 아산시공무원노조 "부시장 인사전횡 사실로 드러나" 개탄 작성일 2018.07.31 09:23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