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한 건배사' 한 공무원 징계는 부당"…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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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한 건배사' 한 공무원 징계는 부당"…판결 이유는? 받은 공무원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전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 A 씨가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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