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갑질행위 금지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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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갑질행위 금지 규정 정비
앞으로 공무원이 폭언·욕설, 근무태만·불친절 행위를 하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행위는 현행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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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폭언·욕설, 근무태만·불친절 행위를 하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행위는 현행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