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이면 끝’이던 공공기관 임원 문책… ‘다양하게·엄격하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8.05.14 09:05 컨텐츠 정보 1,654 조회 목록 본문 ‘해임이면 끝’이던 공공기관 임원 문책… ‘다양하게·엄격하게’ 공무원의 경우 파면됐을 때 퇴직금 절반이 삭감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3년 자격제한 역시 5년간 공무원 재임용 금지와 견줘 가볍다. 공무원 파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임원 파면 조항을 신설하거나 해임 제재를... 관련자료 이전 화천 공무원 선발 `현대판 음서제' 논란 작성일 2018.05.14 09:06 다음 [생글기자 코너] 대통령만 바뀌면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들 작성일 2018.05.14 09:0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