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이면 끝’이던 공공기관 임원 문책… ‘다양하게·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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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이면 끝’이던 공공기관 임원 문책… ‘다양하게·엄격하게’
- 공무원의 경우 파면됐을 때 퇴직금 절반이 삭감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3년 자격제한 역시 5년간 공무원 재임용 금지와 견줘 가볍다. 공무원 파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임원 파면 조항을 신설하거나 해임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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