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①]“교육부 ‘위헌’”…교육부 폐지법 5월 첫주 발의된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8.04.27 09:27 컨텐츠 정보 910 조회 목록 본문 교육부 폐지 ①]“교육부 ‘위헌’”…교육부 폐지법 5월 첫주 발의된다 교육부 폐지법이 내주 국회서 발의된다. 지금의 교육부가 헌법에 기재돼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일명 교육부 폐지법) 안을 들고 나왔다. 관련자료 이전 '학교생활 비관' 수원 A여고생 극단적 선택 작성일 2018.04.27 09:28 다음 보조금 부정수급 아산지역 요양원 대표·공무원 등 무더기 검거 작성일 2018.04.27 08:53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