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무 범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공무원의 공무(公務)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를 놓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다. 동일 사안을 놓고도 재판부마다 유무죄 판단을 달리함에 따라 공무원의 공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