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이번에 청와대가 발의한 개헌안 중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헌법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