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이 지방의원 되면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753 조회
-
목록
본문
- 퇴직 공무원이 지방의원 되면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
- 헌재 "소득활동 계속해 퇴직으로 볼 수 없어…의정비로 연금 대체" 퇴직한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경우 임기 동안에는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