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무원 ‘팔 길이 원칙’ 안 따르면 형사처벌까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7.07.28 08:48 컨텐츠 정보 655 조회 목록 본문 法 “공무원 ‘팔 길이 원칙’ 안 따르면 형사처벌까지 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으로 기소된 이들을 단죄하면서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거론했다. ‘정부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해선 안 된다’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담당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천명했다. 관련자료 이전 교육부 “한달내 정직 전환 계획 제출”… 졸속추진 논란 작성일 2017.07.28 08:55 다음 한공연-대한민국교육연맹 9월 통합연맹 출범 작성일 2017.07.27 16:00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