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7비자’ 논란...‘뿌리’가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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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7비자’ 논란...‘뿌리’가 잘못됐다
출처:뉴시스 국민연금공단이 E-7(전문직)비자를 갖고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낸 국민연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큰 틀에서 볼 때, 법률제도상의 문제다. 특히 국민연금의 원천징수 문제가 꼽힌다. 향후에도 똑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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