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정보 전달 실수로 지급 착오…대구·경북 7천여명 환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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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정보 전달 실수로 지급 착오…대구·경북 7천여명 환수대상
이 연금은 공무원 등 직종에 따른 구분 없이 소득 하위 70% 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면서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삭감됐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공무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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