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공무원의 헌법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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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공무원의 헌법충실의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많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법정은 이들의... 만약 당신이 공무원으로서 상부로부터 블랙리스트 작성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영혼 없는 공무원이 돼 무비판적으로 복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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