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침해' 처벌조항 만든다…공무원, 부당지시 거부의무

공무원이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체부는 '문체부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