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의 '탄핵 명단' 공개, 문제 없다 (프레시안)

표창원의 '탄핵 명단' 공개, 문제 없다 (프레시안)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죄로 표창원 의원을 고소했다. 공무 집행 방해 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다.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