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뇌물죄 달리 김영란법 주는 건 처벌 않는 건 모순 개정해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6.09.30 09:36 컨텐츠 정보 1,012 조회 목록 본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7일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은 받는 것만 처벌하고 주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단 원안대로 시행하지만 차후 법 개정을 논할 때는 꼭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자료 이전 회식 없애고 저녁 약속 안잡고…몸 사리는 공무원들 작성일 2016.09.30 09:37 다음 김영란법 시행에 대체적으로 환영하지만 다소 ‘불편한 심기’도 작성일 2016.09.30 09:34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