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코 다친다는데"..김영란법 깜깜한 지방의원들 걱정 태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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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코 다친다는데"..김영란법 깜깜한 지방의원들 걱정 태산 (연합뉴스)
사례는 단 1개에 불과하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운영자가 지방의원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보조금을 받았다면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적용 범위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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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코 다친다는데"..김영란법 깜깜한 지방의원들 걱정 태산 (연합뉴스)
사례는 단 1개에 불과하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운영자가 지방의원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보조금을 받았다면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적용 범위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