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판사는 공무원연금 깎도록', 대법원 잇단 판사비리 후속대책 논의... (헤럴드경제)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682 조회
- 목록
본문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6일 대법원이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법관은 훗날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등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날...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6일 대법원이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법관은 훗날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등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