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부 '학교용지 부담금'11년째 갈등 (전국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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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부 '학교용지 부담금'11년째 갈등 (전국매일신문)
1700억원대에 달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개인 환급금의 국비 보전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의 갈등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개인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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