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뇌관' 김영란법, 전국민 범죄자 만드나(서울경제)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80 조회
- 목록
본문
'경제뇌관' 김영란법, 전국민 범죄자 만드나(서울경제)
아니냐는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경찰 등의 수사권 남용은 물론이고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국세청 등 정부기관들의 광범위한 조사권 행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 적용...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경제뇌관' 김영란법, 전국민 범죄자 만드나(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