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뇌관' 김영란법, 전국민 범죄자 만드나(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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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뇌관' 김영란법, 전국민 범죄자 만드나(서울경제)
아니냐는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경찰 등의 수사권 남용은 물론이고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국세청 등 정부기관들의 광범위한 조사권 행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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