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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국민에게 돈뜯어 대기업에 주는 꼴"(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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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국민에게 돈뜯어 대기업에 주는 꼴"(노컷뉴스)

그러니까 행정부의 모든 행위는 법률의 통제를 받겠죠. 그렇다면 법률이라는 것은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전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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