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번호판 압류했다고 쇠망치로 공무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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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번호판 압류했다고 쇠망치로 공무원 때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는 구청 공무원이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한 데 항의해 쇠망치로 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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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는 구청 공무원이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한 데 항의해 쇠망치로 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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