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참사 후 죄책감에 자살한 교감은 순직 아니다"(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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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참사 후 죄책감에 자살한 교감은 순직 아니다"(이투데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망한 단원고 전 교감 강민규 씨의 부인 이모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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