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정치인에 후원금 내겠다"…'정치중립' 무시하는 공무원노조(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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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정치인에 후원금 내겠다"…'정치중립' 무시하는 공무원노조(한국경제)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공노총에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및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을 통해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가 금지돼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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