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만원 받은 공무원 강등은 가혹"… 서울시 "항소"(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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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만원 받은 공무원 강등은 가혹"… 서울시 "항소"(조선일보)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法 따라 중징계 받자 해당 공무원이 訴訟… 승소 이른바 '박원순법'에 따라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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