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화한 교직원 성범죄 규정, 철저한 시행이 중요하다(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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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화한 교직원 성범죄 규정, 철저한 시행이 중요하다(매일신문)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까지 하도록 했다. 그동안 은폐에 대해서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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