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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선, 가난한 지자체에게는 오히려 손해"(굿모닝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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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선, 가난한 지자체에게는 오히려 손해"(굿모닝충청)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충남도의 교부세가...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박사는 개선안이 교부세의 조정 기능과 국고 보조금의 차등 보조를 훼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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