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간통죄? 공직사회 적발되면 해임도 가능"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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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간통죄? 공직사회 적발되면 해임도 가능" (아시아경제)
대전지법, 전직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정당 판결…"공무원 징계사유로 부족함이 없어" [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공무원 품위유지에... 그는 “지난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25회의 표창을 받았다”며 “해임처분 후에는 간통죄와 협박죄 모두 처벌을 받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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