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안판 도가니' 교사 징역 15년 확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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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천안판 도가니' 교사 징역 15년 확정(뉴스1)
- 이른바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교사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불거지며 '천안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렸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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