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 척결 선언이 부끄러운 사정기관의 기강 해이(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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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패 척결 선언이 부끄러운 사정기관의 기강 해이(세계일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공무원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런 엄포에도 현장에서 온갖 비위행위가 저질러지는 건 솜방망이 처벌 관행 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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