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망에 갖힌' 순직…"공무상 사망도 포함해야"(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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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망에 갖힌' 순직…"공무상 사망도 포함해야"(미디어펜)
-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안은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로서 경찰청은 개정안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순찰 중 사망도 순직 사유로 인정받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해 국회를 설득할 것이다. 의원입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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