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용두사미' 돼 버린 공무원연금 개혁안(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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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용두사미' 돼 버린 공무원연금 개혁안(대전일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약간 더 내고 약간 덜 받는' 식의 숫자 조정에 불과해 개혁안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하다. 핵심은 공무원이 부담하는 현행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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