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교육부, 국보법 위반 교사 직위해제 놓고 ‘갈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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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교육부, 국보법 위반 교사 직위해제 놓고 ‘갈등’(뉴스1)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임용권자가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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