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위헌 가능성 높다"[매일노동]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5.02.12 08:41 컨텐츠 정보 38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정부·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계에서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무원연금이 대폭 하향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고, 소급입법에 의해 국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한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관련자료 이전 연금삭감 우려 교원 명퇴 쇄도…”명퇴 재수까지”[연합뉴스TV] 작성일 2015.02.12 08:42 다음 유승민-공무원노조 연금개혁 첫 논의…입장차 ‘팽팽’[헤럴드경제] 작성일 2015.02.12 08:4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