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감 선거운동 도운 공무원 벌금형(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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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감 선거운동 도운 공무원 벌금형(경북일보)
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대구시교육청 과장 이모(48)씨와 초등학교 교감 이모(47... 재판부는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 자체만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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