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진보진영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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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공무원 사회의 입장 차가 여전히 좁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애초에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내용은 민간 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해, 현재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 지급액을 낮추고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는 이 같은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노조 측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악한'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과 함께 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은 한국연금학회를 겨냥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재벌 보험사들과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로 구성돼 있다"며 "공적 연금이 축소되면 민간보험사들이 이익을 취할 텐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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