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에 기간 연장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더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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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가 현재 준비 중인 안에는 하위직 연금에는 손을 덜 대고 고위직은 많이 깎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 안을 확인한 여권 관계자는 13일 “언론에서 고액 연금자 얘기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하후상박’ 방식이 도입되면 재직자는 직급별로 연금급여율이 달라져, 현행 ‘비례식 연금’이 직급·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많이 깎이는 ‘누진식 연금’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는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급여율이 직급에 관계없이 1.9%다. 한국연금학회는 급여율을 2015년 1.9%에서 2026년 1.25%로 34%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하후상박’ 방식이 적용되면 고위직은 34%보다 더 많이 깎이게 된다.
이들은 정부여당과 함께 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은 한국연금학회를 겨냥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재벌 보험사들과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로 구성돼 있다"며 "공적 연금이 축소되면 민간보험사들이 이익을 취할 텐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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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상박’ 방식이 도입되면 재직자는 직급별로 연금급여율이 달라져, 현행 ‘비례식 연금’이 직급·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많이 깎이는 ‘누진식 연금’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는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급여율이 직급에 관계없이 1.9%다. 한국연금학회는 급여율을 2015년 1.9%에서 2026년 1.25%로 34%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하후상박’ 방식이 적용되면 고위직은 34%보다 더 많이 깎이게 된다.
이들은 정부여당과 함께 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은 한국연금학회를 겨냥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재벌 보험사들과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로 구성돼 있다"며 "공적 연금이 축소되면 민간보험사들이 이익을 취할 텐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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